법령 교육법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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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법시행령 제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세훈 2 김성기 1 김종인 1 김정술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4. 8. 26. 선고 2004구합5751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
  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행정절차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6다37268 판결
  [학위수여이행][공1998.12.15.(72),2830]
   학위수여이행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340, 1997. 6. 13., 인용
  신입생입학정원배정처분취소청구
   신입생입학정원배정처분취소청구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

1995년

4. 서울지법 1995. 7. 6. 선고 95가합30135 판결：항소
  [학위수여이행 ][하집1995-2, 395]
   학위수여이행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

1990년

5. 서울고법 1990. 10. 23. 선고 90나2279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학처분무효확인][하집1990(3),192]
   퇴학처분무효확인
   교육법시행규칙 교육법시행령